법령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10819 판결
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안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|